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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권리 안내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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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요청권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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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4-08-06 12:25

본문

◾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→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 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
□ 요청대상


◾ 대상자
 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
◾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 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 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 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◾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 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 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 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
□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(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
◾ 요청방법
 -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 - 비대면 신청 : 온라인/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

◾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 1. 채무조정요청서
 2. 채무조정안*
 3.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 4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 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  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
□ 채무조정 내용 (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
채무조정 내용(예시)

상환유예
상환기간 연장
이자율조정
채무감면
▸ 최장 1년(6개월단위)
▸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
▸ 최장 10년 이내
(대환 또는 만기연장)
▸ 약정이자율의 30%~70% 범위에서 인하 (하한 3.25%) 
▸ 원금 0%~30% 감면
▸ 연체이자, 이자 감면 


채무조정절차


①요청

 

②심사 및

결과통지

 

③동의

 

④채무조정서

작성

 

⑤합의

(채무자)

 

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

(구비서류 제출)

▷

(채권금융회사)

 

채무조정

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

(10영업일 이내)

▷

(채무자)

 

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

(10영업일 이내)

▷

(채권금융회사)

 

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

▷

(채무자)

 

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

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◾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 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 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◾ 법원의 개인회생

 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 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 
◾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 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 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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